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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최대 2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 작전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계획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NBC 방송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미국 각지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앞두고, 수용 시설부터 미리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1000명 수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을 늘리기 위해 교도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금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 동부 대도시에는 구금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LA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에는 새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쇄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기한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시에 체포할 경우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민주당 강세 주에선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아무도 (뉴욕시가 겪은 이민 문제를) 겪지 못했으며, 우리는 (이민 이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이민 이슈를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대규모 추방 방식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폭력 행위를 반복했거나 중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뉴욕시에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이력이 있으면 ICE의 구금 연장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구금시설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14

[세법 상식]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세제변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은 ‘수퍼 트럼프’의 컴백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중간 선거가 없는 앞으로 2년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하고 싶은 정책을 과감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정책 방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중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과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세금 관련 사항,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개정안을 고려해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안   Tax Cuts and Jobs Act (TCJA)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발효된 TCJA 연방 법인세 인하(과거 35%에서 현재 21%) 조항은 일단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 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Inflation Reduction Acts (IRA) 법안은 철폐 내지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소득세 관련   2025년 말 만료되는 Tax Cuts and Jobs Act(TCJA)의 개인소득세 관련 감면 규정을 영구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지면 개인소득 연방 최고 세율을 현행 37%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TCJA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39.6% 세율)   위 감면 규정이 지켜지면 현행 자녀 세액공제액은 자녀 한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켜지지 않을시 TCJA 만료 후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축소)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소셜 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조항을 고쳐 소셜 연금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팁(서비스 봉사료)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면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정책을 뒤집는 공약도 있습니다.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된다면 부동산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가주의 주택소유주들은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20% 추가 부과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만 최대 60% 관세 추가 부과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해 그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결제 통화로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관세 10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차량 제조업체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조세(공화당 정책)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즉 미국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득 중 해당 기업의 유형 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 자산 소득으로 간주해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2026년 기준 유효세율을 기존 13.125%에서 12.5%로 인하한다는 정책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중국 세제변화 대통령 당선과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13

"전기차<플러그인 포함> 구매 서둘러야"

전기차(EV) 및 플러그인(PHEV)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현재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V 인센티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EV, PHEV 구매 적기라고 EV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최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IRA를 통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로 EV 구매를 장려해 왔으며 EV 및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위해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매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내내 EV 가격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없애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EV 평균 거래 가격은 지난 9월 기준 5만6351달러로 업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세액 공제 덕분에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철회할 경우 EV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IRA 인센티브를 철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올해 말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행정명령이 내년 초에나 효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취임식 전까지의 몇주가 최대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저렴하게 EV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IRA 세액 공제 자격이 안 되는 모델의 경우 일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750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스트코에서도 오토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0달러의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인센티브 덕분에 EV 리스 가격도 크게 낮아져 지역과 모델에 따라 다운페이를 포함한 월 리스 비용이 200달러 전후까지 내려갔다.   특히 콜로라도 덴버 지역의 한 딜러는 2024년형 피아트 500e EV를 다운페이 없이 27개월간 월 19달러라는 파격 리스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oly.com플러그인 전기차 트럼프 당선인 ira 인센티브 인센티브 덕분 EV PHEV IRA 인센티브 7500달러 Auto New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13

트럼프, 국무장관에 루비오 상원의원 내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53·사진)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을 국무장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을 루비오 의원에게 맡길 생각을 굳혔다고 전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때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고려했던 정치인이다.   1971년생인 그는 플로리다주 하원에서 정치 인생을 시작, 2010년 첫 연방 상원의원 도전에 성공해 지금까지 자리를 지켰다.   쿠바계 이민 가정 출신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바텐더 아버지와 호텔 청소부 어머니를 둔 자신의 '아메리칸드림'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고, 강경 보수진영 정치 세력인 '티파티'에 힘입어 당선됐다.   이후 루비오는 2016년 대선의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경쟁하다 플로리다 경선에서 패배한 뒤 사퇴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뒤로는 그를 줄곧 지지해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적인 충성파 측근으로 꼽힌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과 이란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 '매파'로 분류된다.     〉〉관계기사 한국판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중국 국무장관 트럼프 국무장관 상원의원 내정 트럼프 당선인

2024-11-12

호컬, 교통혼잡료 낮춰 시행 재개 고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20일 전에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A-3면〉   관련기사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12일 주지사실 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지사는 계획대로 9달러로 수정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다르다.   교통혼잡료 취소를 이미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내년 1월 20일 전 시행하되, 지난 6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뉴요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밝힌 논리와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지사는 9달러로 인하해 시행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시급히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안이 되레 트럼프 취임 후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값인 15달러로 결정된 후 본격화 논의가 진행됐다는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9달러 요금을 조속히 승인해도 내년 1월 20일부로 바뀔 교통국 구성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를 뒤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달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취소한 전례를 남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새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이다.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15달러는 아이들과 사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뉴요커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며 사실상 40% 하향 방침을 시사했다.   주지사 지침에 따라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등에 서명을 미뤄오던 마리 테리스 도밍게스 주 교통국장만 서명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행된다. 세 주체 중 연방·시는 이미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혼잡료 관련한 의견은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경우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취소 트럼프 당선인

2024-11-12

트럼프측 ‘입막음 돈’ 유죄평결 뒤집기 공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부가 앞선 유죄 평결을 뒤집을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A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은 물론 형량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선 후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중단 및 종결을 요청하면서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유죄평결 트럼프 유죄평결 뒤집기 트럼프 당선인 성추문 입막음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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