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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트럼프 대응에 5000억불 예산 집행 전망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민주당 측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5000억 달러의 특별 예산 편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가주 공화당 측은 LA 지역 산불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이 연방 정부와의 대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중 절반인 2500억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에 맞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또, 나머지 절반은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막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이 예산은 가주를 소위 ‘트럼프 방탄(Trump-proof)’ 주로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도 불리고 있다.   민주당의 스콧 위너 가주 상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 합의안은 가주가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에 맞서 방패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자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법률팀에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폴리티코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10일 열린 특별 회기에서 수정안을 통해 불쑥 상정됐다고 전했다.   제임스 갤러거 가주 공화당 원내대표는 “가주가 LA의 참혹한 산불에 대응하는 데 전념해야 할 때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방 정부와의 싸움을 위해 주정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의 본국 송환을 막기 위한 5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특별 회기를 통해 올라온 이번 편성안은 이번 주 내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가주 민주당의 목표는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측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 공화당 인사들 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주 민주당 지도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 소셜에 “무능력한 정치인들은 불을 어떻게 꺼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라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 임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사에 임명된 리처드 그레넬 역시 최근 X를 통해 “가주 민주당의 극좌 정책들이 우리를 말 그대로 불태우고 있다”며 “상식적인 산림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만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위너 위원장은 “불이 타는 가운데도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은 가주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화재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뉴섬은 최근 트럼프의 비판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산불 현장에 직접 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CNN은 이러한 뉴섬의 행보를 두고 향후 복구 과정에서 연방 예산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산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당선인 산불 대응

2025-01-13

트럼프 “SALT 공제 한도 상향 협상하라”

다음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까지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외 타주 여론을 고려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협상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13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지난 11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폐지돼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다른 공화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보다는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끌어낼 것을 주문했다고 입을 모았다. 닉 라로타(공화·뉴욕 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주 유권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전했고, (당선인이)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협상 가능한) ‘적당한 숫자’를 제시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나설 것을 주문받았다”고 강조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현재 1만 달러 상한선에서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롤러 의원은 6만 달러 수준의 상한선을 제시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당선인이 공화 의원 16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만 달러까지로 제한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도입 당시 2025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명시됐지만, 연방의회 일각에선 효력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도 나왔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등은 “왜 타주에서 뉴욕·캘리포니아 세수를 보조해야 하느냐”며 반대했다. 와튼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리면 연방정부는 10년간 220억 달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협상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트럼프 당선인

2025-01-13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판결…실제 처벌은 피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은 피하게 됐다.     뉴욕주 형사법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형벌이나 벌금, 징역형 없이 풀려나게 됐지만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안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유지하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입막음 유죄 판결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5-01-12

트럼프, 반이민정책 윤곽 나왔다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신속추방 정책, ‘타이틀42’(Title42)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밤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취임 직후 내놓을 100개의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일차부터 국경과 이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정명령을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여러 이민 정책 중에서도 ‘타이틀42’, 즉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타이틀42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던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만든 규정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를 별도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하도록 했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지만, 반이민 이슈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은 250만명 이상이 즉각 추방된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가 2023년 1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타이틀42도 자동 종료됐는데, 이후 텍사스주 등 남부 국경에는 망명신청자가 대거 몰려들었다. 망명신청자 급증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탓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물리적으로 망명신청자를 줄일 ‘타이틀42’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떻게 타이틀42를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정부 등 로컬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단속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로컬 사법기관에 이민단속 권한·임무를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재시행하는 방안인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카운티 셰리프 등도 ICE 대신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다.   이외에 육로 불법 이민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계획도 재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웨이멀린(공화·오클라호마) 연방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100개의 행정명령 계획을 공유하고, 내각 인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결집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김은별 기자반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불법 이민자들 트럼프 대통령

2025-01-09

트럼프 ‘미국대학 졸업생에 영주권’ 발언 재조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던 과거 발언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이 전문직과 고급 인력에 대한 합법 이민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NN 방송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월 선거 캠페인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6월 'The All-In Podcast' 인터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장의 일부로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고, 이 영주권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에 등록한 유학생은 110만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지만 이후 합법적 이민 경로를 찾긴 쉽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대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한인 유학생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취업과 이민 문호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시 팟캐스트에서 대학원 과정을 끝내도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캐롤라인 레빗은 CNN에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철저히 심사된 대학 졸업생이면서, 미국인의 임금이나 근로 기회를 깎아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연방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강경 이민정책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커뮤니티칼리지 등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영주권 공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이 있는 우수 인력의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취득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추첨에만 의존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보다는, 미 대학을 졸업할 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영주권 공장 도널드 트럼프

2025-01-01

“푸드스탬프로 소다 구매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 푸드스탬프(SNAP)로 소다 구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SNAP 혜택을 사용해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목록에서 소다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제외되는 소다 품목에는 코카콜라, 펩시, 마운틴듀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설탕 소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정크푸드나 가당음료, 탄산음료 소비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미국의 비만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이 푸드스탬프로 이와 같은 음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예고되자, 소다 제조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음료협회는 성명을 내고 “SNAP 혜택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인연이 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카콜라가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0일 취임식에 대규모 자금을 기부해 로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푸드스탬프 소다 소다 구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2024-12-26

“트럼프 대규모 추방 경제 타격, 대공황보다 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 실제로 대규모 추방 정책을 펼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공황 당시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방의회 공동경제위원회(JEC)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 830만명을 추방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은 7% 줄어들면서 트럼프 2기 중 사실상 경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이민자를 대거 추방할 경우, 농업 분야에서는 최대 22만5000명의 인력이 줄고 건설 분야에선 최대 150만명의 근로자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약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이들을 미국인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고용주는 불법 이민자를 대체할 미국인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집약도가 낮은 것에만 투자하거나 사업 확장을 멈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13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2028년까지 물가가 1.5% 오르고, 830만명을 추방하면 물가가 9.1%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농장 등에서 일할 노동자가 줄고, 노동 비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JEC 위원장을 맡은 마틴 하인리히(민주·뉴멕시코) 연방상원의원은 “추방 계획은 이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민위원회(AIC)는 최근 대량 추방을 단행하면 경제적 피해 외에도, 추방에 드는 비용이 8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규모 트럼프 대규모 대규모 추방 트럼프 당선인

2024-12-16

트럼프, “아담스 사면 고려할 것”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장이 재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담스 시장의 사면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내놓은 아담스 시장이 기소 위기를 넘기기 위해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16일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CFB)는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아담스 캠페인에 400만불에 달하는 매칭 펀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매칭펀드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소액 기부금(최대 250달러) 1달러당 최대 8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잃게 된 것이다.   CFB는 아담스 시장이 과거 선거운동 당시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 추가 펀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검찰의 아담스 시장 기소장에 따르면, 2021년 아담스 시장은 브루클린의 한 사업가를 만나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기부를 요청했다. 한 달 후 해당 사업가는 직원 10명을 통해 기부금을 확보했는데, 캠페인은 마치 80명 이상의 소액 기부자를 허위로 꾸며 매칭 펀드를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 CFB는 아담스 캠페인이 매칭 펀드로 청구한 기부 중 절반은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본인 뿐 아니라 참모진이 줄줄이 연방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 지원까지 어려워지면서 아담스 시장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됐다. 전날 아담스 시장의 수석고문이자,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잉그리드 루이스-마틴 역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아담스 시장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담스 시장이 수차례 주장한 대로 “그가 망명신청자 유입에 반대했고, 강경한 반이민 발언을 내놓은 탓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며 “(나처럼) 기소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다.     최근 아담스 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자, 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눈에 띄게 삼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차기 행정부에서 ‘국경 차르’로 일하게 될 톰 호먼을 만나 이민 문제를 상의했다. 외신들은 아담스 시장이 공화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후보로 뉴욕시장에 당선됐지만, 1995~2022년 등록 공화당원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트럼프 아담스 시장 트럼프 당선인 아담스 캠페인

2024-12-16

트럼프, 취임 첫 날부터 국경봉쇄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을 예고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국경 봉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체자 체포가 자제돼왔던 예배당·학교·병원 등에서도 불체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부터 국경 봉쇄 등 반이민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더 힐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의 반이민 정책을 행정 명령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시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경 봉쇄가 취임 후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장소에선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도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예배당·학교·병원·장례식장·결혼식장·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근처에서는 감독관 승인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불체자를 신속히 체포하기 위한 조치로, 이 계획은 강경 우파 정책집 ‘프로젝트 2025’에도 명시돼 있다. 특정 장소에서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도입된 후 계속 유지됐던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추방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해 대비되는 모습이다.     의회예산국(CBO) 자료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한 데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으로 순유입된 이민자는 연평균 24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합법, 불법 이민 인구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의 약 60%가 합법적 허가 없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 인구가 급증하면서 미국 거주자 중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2023년 15.2%를 기록했다. 과거 최고 기록인 1890년(14.8%)을 넘어선 수준이다. NYT는 “최근 이민 유입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많은 미국인이 대량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데다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순이민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경봉쇄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국경 봉쇄가

2024-12-11

조지아 히스패닉계 커뮤니티 불안·두려움 고조

자녀와 생이별 대비, 후견인 지정 등 대비 이민단체, 주민들에 ICE 대응요령 등 알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조지아주 히스패닉계 커뮤니티는 가족들과의 생이별 가능성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9일 보도했다.   조지아 남부 및 해안 지역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마이그랜트 에퀴티 사우스이스트’의 다니엘라 로드리게스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내년 새로운 연방 정책이 시행되면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권리를 교육하고, 구금 또는 추방당할 경우 자녀와 헤어지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ICE 단속 목격 정보 공유 등을 준비하고 있다.   조지아주 남부뿐 아니라 북부에도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한다. 북조지아의 라틴 커뮤티니를 지원하는 CLILA(라티노지도자연합)에 따르면 본부가 있는 달튼의 주민 50%가 히스패닉계이지만 셰리프국은 커뮤니티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조지아주에서 단 5명의 카운티 셰리프가 ICE의 이민자 단속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있으며, 달튼도 그중 하나다. 트럼프 열성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하원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 달튼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하다.   아메리카 그루너 CLILA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에 대규모 추방이 이루어지며 달튼의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었다”며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를 돌본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나는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며 다가올 위기에 저항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CLILA와 마이그랜트에퀴티 사우스이스트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부모들에게 “구금 또는 추방될 경우를 대비해 자녀를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라고 강조한다. 단체들은 부모에게 관련 문서를 다 수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적 보호자(가디언)로 지정하라고 조언한다.   또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ICE 요원이 집에 들이닥쳐도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옹호 단체들은 이민 커뮤니티에 알리고 있다. 또 이민자들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ICE가 건넨 모든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조언한다. 경찰이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대답할 필요는 없다.   새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이 시작되기 전, 이들은 이미 피해를 겪고 있다.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이민 변호사를 사칭한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민자들을 향한 공격과 위협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사우스풀턴 공원에서 “ICE가 곧 이 공원에서 신분증을 검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가 돌아다니기도 했으며,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추방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백만 명의 불체자를 추방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 정책 보좌관으로 내정한 ‘강경파’ 스티븐 밀러는 “추방은 트럼프의 1순위”라고 강조했으며, ‘국경 차르’로 불리며 트럼프 1기 때 ‘가족 분리 정책’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톰 호먼은 다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으로 임명됐다. 윤지아 기자히스패닉계 트럼프 히스패닉 이민자들 조지아주 남부 트럼프 당선인

2024-12-09

[열린광장] ’러스트 벨트‘의 부활 기대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 각국 정상들과 통화한 11번째였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12분간의 대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언급을 하나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함정 건조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온다. 미국은 해양국가이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의 제해권을 장악해온 국가인데, 왜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업, 선박 보수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그것은 현재 미국의 함정 건조, 보수, 정비 능력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 당시(1941-1945), 미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제조업 역량이 중국 등 동아시아로 이동한 후 미국의 조선산업은 급격히 쇠퇴했다.     지금 미국은 조선뿐 아니라, 모든 제조업 분야가 쇠락한 상황이다. 과거 중공업, 철강산업, 제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쇠락한 아팔라치아산맥 지역 즉 동북부, 중서부 지역을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부른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그 ‘러스트 벨트’ 출신이다. 그가 2016년 출간한 ‘힐빌리의 노래(Hillbilly Elegy)’에는 풍요롭던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삶으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정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한데 지금 미국은 조선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 대부분이 ‘러스트 벨트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다른 국가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국도 그중 하나이다     문명비평가이며 역사학자인 모리스 버만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그의 책 ‘미국문화의 몰락(Twilight of American Culture)’에서  문명 몰락의 4가지 요인을 꼽았다. 버만 교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가속화,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비판적 사고 및 지적 수준의 급격한 저하, 소비주의 문화와 정신적 죽음 등을 지적하면서, “21세기의 미국은 이 4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미국 쇠퇴(American Decline)’이론은 종종 제기되어 왔다. ‘권력의 지배(Power Rules)’라는 책으로 유명한 레슬리 겔브 교수도 “미국은 국내와 해외에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다행히 내년 1월에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기대된다.   나는 1968년 1년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다. 그때 한국군도 미군 PX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때 PX내의 상품 대부분은 품질이 뛰어난 ‘미제(Made in USA)’였다. 귀국할 때, 그 미제 물품들을 구입해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하며 자랑했던 기억이 있다. 미국이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혁신 역량을 발휘하여 다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택규 / 트루쓰역사연구원 대표· 전 감신대 객원교수열린광장 벨트 부활 트럼프 당선인 제조업 분야 제조업 역량

2024-11-27

트럼프, ‘관세 전쟁’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는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과 연관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기존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USMCA를 새로 체결했다.   당시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에 발효된 USMCA는 발효 6년 뒤 협정의 유지·보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거치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6년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팀은 중국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 및 기타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주시해왔다”고 짚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트럼프 관세, 장바구니 물가 폭증 우려 "식품·에너지 인플레"…미국 경제,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나 트럼프 1기 때 이미 배웠다?…월가, 관세 폭탄에 무덤덤 캐나다·멕시코까지…트럼프 관세 날벼락 김은별 기자중국 선전포고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추가 관세

2024-11-26

내년 주택시장 활기 되찾는다. 내집 마련 좌우할 3대 변수 전망은?

내년 애틀랜타를 포함,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난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 회사 질로가 18일 발표한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주택 판매는 430만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전망치 400만채와 2023년 410만채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택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모기지 금리.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9월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9월 26일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0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1월 초에도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 모기지 금리는 오히려 지난주 6.84%까지 올랐다. 질로의 분석가들은 내년에도 모기지 금리가 이처럼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바이어들이 재융자나 새집 장만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았다.     주택 매물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스카일러 올슨 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주택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치열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와 바이어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했다.      리맥스 애틀랜타의 크리스틴 존스 브로커는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에 “내년 주택 시장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모기지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오히려 비딩(bidding)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기지 금리가 6% 미만으로 떨어지면 분명히 비딩 전쟁이 생길 것이다. 오래 기다리는 바이어는 더 낮은 모기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집값이 오르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밀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택정책도 큰 변수다. 트럼프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주택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난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끊기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HUD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저소득층 지원 주택의 렌트비 인상, 입주자격에 근로 요건 추가 등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저항에 막혀 무산됐었다.     비영리단체인 경제정의프로그램(AEJP)의 폴루크 넌  관계자는 애틀랜타저널(AJC)에 “앞으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일부 지원을 잃을 것만은 확실하다”고 걱정했다. 또 다이엔 옌텔 전국저소득층주택연합(NILHC) 대표는 대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많은 극단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으며, 우린 다시 준비되어 있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도 HUD 예산 삭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니 잉글리시 수석 고문에 따르면 애틀랜타 시는 HUD로 받은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노숙자 문제 해결, 주택 소유 및 저렴한 주택 건설 촉진, 저소득 가구 바우처 제공 등에 사용해왔다. 애틀랜타 주택 당국은 2000여채의 공공주택을 감독하고, 1만9000여채의 바우처 주택을 관리하는 등 저소득층 주택난 완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잉글리시 고문은 “우리가 제공하는 바우처 양 등 전반적인 자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2024-11-26

[중앙칼럼] ‘미국 우선주의’는 국민 잘살게 하는 것

11월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공화당은 대선의 압도적 승리는 물론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해 ‘레드 스윕(Red Sweep)’을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입법부의 강력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3명을 임명한 바 있어 연방대법원 역시 보수 색채가 짙다. 한마디로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에서 의원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을 제외하면 원하는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을 때만 해도 여론은 해리스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관심이 쏠린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의 연설은 근로 계층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근로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1월 선거 결과를 보면  부유층은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근로 계층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인 근로 계층의 표심을 얻어 집권 1기에 성공했다면, 이번에는 흑인과 라티노 근로 계층의 표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대승을 거뒀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패배 원인으로 엘리트 정치인들이 정체성에만 몰두한 채 경제 악화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훨씬 나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던 것도 아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라는 슬로건은 이미 8년 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완패한 것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거나 8년 전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민심도 정확하게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즉, 인플레이션과 소득 정체 등 경제 위기로 무너지는 서민들의 일상을 등한시한 게 민주당의 참패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민들의 힘든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렌트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5명 중 1명은 렌트비로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5%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paycheck to paycheck)’ 형편이다. 연 소득이 15만 달러가 넘는 가구 중에서도 10%가량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월마트의 3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난다. 월마트 측은 3분기 영업 실적 호조 이유로 고소득층 고객 증가를 꼽았다.   LA를 포함한 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강력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범죄 증가에는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도 일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드니 생계형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들의 힘든 삶과 공화당의 압승을 보며 예전에 봤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05년 개봉했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다. 내용은 6·25한국전쟁 당시 오지 산골 마을에 우연히 북한군, 한국군, 미군이 함께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전쟁의 참상을 판타지적인 요소로 풀어내려 한 휴머니즘 영화다.   영화 속 북한군 장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촌장의 리더십에 놀란다. 그는 촌장에게 비결을 묻는다. 촌장의 답은 간단했다. "뭐를 마이 멕여야지 뭐"라고. 다시 말해, 배를 곯지 않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제일 큰 덕목이라는 말이다. 백성을 잘살게 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공자와 맹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바란다. 모든 국민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말이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미국 우선주 트럼프 당선인 근로 계층 도널드 트럼프

2024-11-25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 연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선고가 연기됐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미 배심원단은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고, 법원의 형량 선고가 이어질 차례였다. 배심원단이 유죄로 평결한 이번 사건은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판사 결정에 따라 최대 징역 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유죄 평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미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기각을 요구해온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 측에 내달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는 또한 검찰이 내달 9일까지 변호인단의 기각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가 추가 서류 제출을 명령하면서 선고 기일도 자동으로 연기됐다. 머천 판사가 구체적인 선고 일정도 지정하지 않았기에 결론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성추문 선고 연기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24

"불체 부모 자녀엔 시민권 줄 수 없다"…트럼프 시행 가능성

‘제한적 속지주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불가’ 공약을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취임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올해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취임 첫날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법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가족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일부 민간 단체들의 추산으로는 현재 매년 불체자 가정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동시에 여행을 가장한 원정출산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과 민권 보호 단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 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UC 버클리 법대 어윈 처머린스키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행정명령이 헌법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며, 만약 시행된다고 해도 수많은 소송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인 미이민자협회의 에마 윙어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 사회의 일대 혼란과 불편함을 가중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민사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시행 트럼프 당선인 자동적인 시민권

2024-11-21

관세 강화로 신차 평균가 5만불 돌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EV) 정책을 수정하고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일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폭스비즈니스, CNBC 등이 전망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이슈별로 소개한다.   ▶전기차 보조금 위기  트럼프 당선인은 EV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7500달러의 세액공제와 배터리 제조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비판하며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V 구매 및 리스 지원책이 폐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세액공제가 폐지돼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V 리스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 기아 등 다른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배터리 제조 지원책은 조지아, 테네시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 공장이 건설되고 있어 철회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V 및 배터리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인 ZETA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세액공제가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면서 보조금 폐지 반대를 촉구했다.   ▶수입 관세 강화와 차값 상승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차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아시아 및 독일업체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관세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9월까지 멕시코 생산 차량은 약 300만대로 북미 자동차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혼다의 경우 약 20만대를 생산해 8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관세 부과시 제조비용 상승은 물론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는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을 선거 전인 지난 여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 및 일본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해 현지 생산비율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 영향  보조금 축소와 관세 강화가 자동차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특히 전기차 구매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기차가 신차 판매량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폐지와 가격 부담에 구매 의사가 약화되면서 전기차 확산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JD파워에 따르면 지난달 신차 거래 평균가격은 4만8623달러로 2019년보다 1만 달러가량 인상되는 등 신차 가격 기준이 상향된 상황에서 관세가 강화될 경우 5만 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오토론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구매를 보다 쉽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연료효율 규제 완화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배출가스 및 연료효율 규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화했으나 바이든 정부가 이를 뒤엎고 2032년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에 평균 갤런당 58마일의 연비를 충족시키도록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사실상의 전기차 의무화”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 후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폐지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부담은 줄겠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와 자율주행 트럼프 차기 내각의 신생 부처 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선 기간 트럼프에 올인한 덕분에 머스크가 무인자율주행차와AI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각 주 단위 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머스크는 연방 차원에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테슬라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머스크가 2020년부터 언급해 온 2만5000달러짜리 EV에 대한 계획을 지난달 “무의미하다”며 중단한다고 밝힌 데다가 트럼프 재집권으로 저렴한 신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신차 가격이 치솟으면서 10년 전 신차 판매의 40%를 차지했던 2만5000달러 미만 차가 올해는 9%로 급감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평균가 돌파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재집권 전기차 보조금 자동차업계 신차 전기차 IRA 세액공제 7500달러 Auto News

2024-11-20

트럼프 당선에 한인 불체자 불안감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추방에 나서겠다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한인사회에서도 서류미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인은 국경을 넘어온 경우보다는,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거주한 '오버스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국적 서류미비자를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아시안 서류미비자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막연한 불안, 이민단체 문의 폭주=19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대선 이후 사무실과 활동가 등에게 걸려오는 서류미비 관련 문의전화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 이전엔 이민국이 추방명령을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직접 거주지에 찾아와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류미비자들은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기존 거주지에 거주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야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 급습을 통한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식당·호텔·건설현장·농장 등을 급습해 서류미비자를 적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걱정 반 희망 반…"4년만 안전히 버티자"=본지가 인터뷰한 한인 서류미비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대선 결과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비현실적 추방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내비쳤다.   한 DACA 수혜 남성은 "대선 개표방송을 보고 상당히 놀라긴 했지만, 1기 트럼프 정권도 넘긴 만큼 2기에도 별 일은 없을 거라 믿는 수밖에 없다"며 "경제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50만명이 넘는 DACA 수혜자의 일할 권리를 뺏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젊은 DACA 수혜자나 서류미비자 한인들은 미국을 떠나는 생각도 여러번 해 보곤 하지만, 나고 자란 미국을 떠나긴 쉽지 않다. 한인 남성의 경우, 병역 이슈 때문에 쉽게 한국으로 가지도 못한다.   “이민자들 사이 서로 나누는 분위기 있어”     서류미비자 박채원씨는 "2016년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이 우려는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추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어 걱정"이라며 "앞으로 4년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이민자끼리도 차별하는 현 사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김성원 씨는 "생각보단 덤덤한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미국에 둔 서류미비자들이 나라를 쉽게 뜰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저쪽보단 낫다'며 서로 나누는 분위기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박씨 역시 "이민자들끼리도 급을 나누는 상황이 연출되니 안타깝고,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면 변화를 끌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DACA 수혜 한인 남성은 "'민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자 화살을 이민자에게 돌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죄나 국경단속, 경제 이슈로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민단체들, 핫라인 등 마련 분주=한편 이민단체들은 강경 이민정책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전국 200여개 이민 단체는 전날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ICE 구금시설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전국 이민단체가 공통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Q&A 샘플을 만들고 있으며, DACA 소송에도 대비 중이다. 이민자 권리를 담은 팸플릿 제작, 이민자 방어기금 조성, 핫라인과 앱 운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한인 서류미비자가 체포될 경우, 뉴욕총영사관과 협조해 가족에게 체포된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한인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한인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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